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 (문단 편집) == 지역별 상황 == ##이 사진은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제작된 파일으로 위키미디어 공용 사용자들이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업데이트되면 여기에서도 업데이트됩니다. || [include(틀:위키미디어 공용,파일이름=Capital punishment in the world.svg,너비=800,높이=411,옵션=align=center)] || ||<#fff> '''세계 각국의 사형제 현황[* 자료가 만들어진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현재와 차이가 있다.]'''[br]'''{{{#008181 ◆}}}''' 전면폐지 '''{{{#81E100 ◆}}}''' 폐지(예외 존재) '''{{{#D69446 ◆}}}''' 사실상 폐지 '''{{{#FF0000 ◆}}}''' 사형집행중 || || || '''{{{#blue X}}}''' ||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 || || || '''{{{#green *}}}''' || 테러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 || || || '''{{{#orange △}}}''' || 법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 || || || '''{{{#red O}}}''' || 사형제를 유지하며 현재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 || [[선진국]][* 여기서는 해당 문서의 2.2 IMF의 선진경제국 문단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사형제가 확실히 유지중인 국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중화민국) 4개국뿐이다.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2010년대부터는 EU와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통해[*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순간부터 EU로 도망간 범죄인의 인도는 불가능해진다고 봐도 된다.] 사형선고만 하고 사형집행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지금은 사형제도가 감형 및 가석방이 전혀 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체도 급격히 줄어 2013-14년은 일년에 1명, 2015-17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에 걸맞게 사형 판결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사형의 존재여부가 주마다 다르며 2022년 현재는 사형 존치주가 더 많이 있다. 몇몇 사형제 폐지 국가[* 유럽연합,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에서는 사형제(또는 종신형)가 존재하는 타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가 사형제(또는 종신형) 폐지국으로 도주하였을 경우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과 수사 권한 및 주체가 사형 폐지국의 도주국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A 국가에서 도피한 [[연쇄살인|연쇄살인범]]을 해당 국가 측에서 인도 요청하면 도주한 사형 폐지국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 해당 국가 측에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도주국 현지에서 직접 재판을 열어[* 이 경우 증인이 도주국에서 증언하게 되며, 도주국에 A 국가가 증거물들을 제출하게 된다.] 도주국의 법정형을[* 주로 법정 최고벌(종신형, 종신형마저 폐지된 경우 최대 기간 징역 등)이 선고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기도 한다. 특히 타국에서 일반적인 징역형이 중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중국에서 도주한 중국인 범죄자의 경우에는 도주국의 형법을 따른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마약 관련 중범죄는 대체로 사형인데 유럽에서 처벌되는 경우는 국가별 사정에 따라 단~장기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식이다. 특히 바티칸 시국 및 마카오, 노르웨이로 도주하는 경우 해당 도주국의 법정 최고형을 따른다.] 선고하고 도주국의 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 범죄인을 인도 거부하고 대리처벌하는 국가는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법계]]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 어떤 범죄를 지은 범죄인라도,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수사 기록을 넘겨 받고서 직접 처벌하는 방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